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혼외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거나, 반대로 서류상으로만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두고 분쟁이 생긴다.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상속인 지위가 정해진다.

특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인지의 방법과 효력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된다.

소급효 덕분에 상속인 지위와 몫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 만큼 기간을 놓치면 추정을 깨기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안 때 서둘러야 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늘어날 때

뒤늦게 친자가 확정되면 이미 나눈 상속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기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다.

여기서 분할이 끝났더라도 회복청구로 정당한 몫을 되찾을 길이 열려 있다.

인지청구로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가 전제가 된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

결국 인지가 이뤄지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유전자 검사와 입증

친자 소송의 승패는 대개 유전자 검사로 갈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불응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검사 외에도 출생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정황증거를 종합해 관계를 판단하므로 자료 준비가 요구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파장

서류상 자녀가 실제 혈연이 아니면 부존재확인으로 정리한다. 이는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실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전자 검사, 양육 정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혈연과 서류가 어긋난 채로는 상속이 정리되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와 기간을 고려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와 함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길이다.